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으로 계좌번호·비밀번호·신분증 등 금융접근매체 일체를 넘겨준 피해자였습니다. 범인은 이를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결제대행 가맹점을 개설, 허위 카드 결제를 반복하는 불법 카드 현금화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결제 명의인인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 전국 각지 경찰서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동시다발 고소하였습니다. 이미 재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으로 전국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진의 노력

명의만 같다고 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상대방이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정보를 편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기망에 의한 정보 제공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망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 사건이 전국 각지에 분산된 만큼, 각 경찰서마다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별도 제출하고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은 2025년 3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 접수된 모든 고소 사건이 동일한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명의 도용으로 이중 피해를 입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정작 피해자인 명의인이 사기범으로 몰리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카카오톡 대화, 계좌 거래내역 등 디지털·금융 증거 분석이 결정적이며, 일관된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