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3. 7.경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양형의 핵심 요소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10년 이내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전력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진의 노력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할 수 있는 항소이유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아닌 '양형부당' 이었습니다. 즉,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한 기록을 봅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까?"

법진은 이 점에 대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1. 기존 양형자료가 담고 있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1심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반성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가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 지, 가족과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설득력을 가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일어주느냐에 따라 재판부에 전달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2.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양형요소를 새롭게 발굴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고령(당시 70세 전후)과 건강 상태, 생계를 부양해야하는 가족 관계, 그리고 범행 당시 짧은 주행거리와 낮은 사고 위험성, 이미 집행된 구속기간 등은 별도의 객관적 증거 없이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 상황, 구속기간은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양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새롭게 마련한 자료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와 다수의 주변인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는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사실은 1심에도 주장한 양형요소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2심에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탄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지역사회 내 긍정적 영향을 법원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이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 데 잘못이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 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다수의 반성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주변인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고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